이달 11일 ‘제3기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단’ 발족

시민·소비자단체·ICT 기관 등 전문가 구성...실제 기술 사용자 시각서 현장점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지난 11일 ‘제3기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출범했다고 알렸다.

 

 

점검단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론칭되기 전 기술 안정성 등을 실사용자 관점에서 점검·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직됐다. 해당 단체는 서민·소비자단체·ICT 기관·손해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3기 점검단은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 고지 의무, 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검단은 구체적으로 국민 안전 현장 모니터링, 책임보험 적합성 검토, 제품·서비스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개선점 도출, 시민 체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수행한다.

 

이경록 NIPA 본부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단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