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시장 한계점 및 문제점 논의

상반기까지 방안 마련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은 통신시장 과점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이번 TF 반장으로 임명됐다. TF에는 학계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윤규 2차관은 40~100GB 구간 요금제 및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계층별로 요금제 다양화를 도모하고, 알뜰폰 활성화 및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 제공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차관은 이통사 3사 과점 형태의 우리나라 통신시장 구조를 지적하며, 경쟁없는 통신시장의 소비자 후생 감소, 시장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현재 우리나라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이용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중점으로 살피며 올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TF를 통해 상반기까지 각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