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벤처 시작부터 고도화까지, 새롭게 탄생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는 선순환하는 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모태펀드 규모 확충으로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며,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 제한 완화 등 벤처 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을 추진하고,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는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 및 규제 특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 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창업 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 개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해 50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차 6000여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