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이용 편의 높인다

위약금 및 부가 운임 강화·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 운송약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여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60분 경과 후 도착까지 7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 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기준 운임에 더해 부가하는 운임 기준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하며,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변경된 부가 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 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 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 수수료와 부가 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 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이번 약관 개정은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