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관련 가계대출은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 엄격히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 및 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사업비 융자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