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제도 개선 및 정당한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올해로 2013년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이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10년차가 됐다. 그동안 공공SW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공공연하게 제기돼 오면서도,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시 대기업이 해결사로 나서는 등에 대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여론도 존재했다.

 

또 공공SW사업 참여 주체이자,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보호 대상인 중견·중소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도 잦은 과업 변경·불명확한 요구사항 등 나름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공SW사업의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이하 IT산업협회)와 이정문 의원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국가 서비스 및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SW사업의 제도 개선과 정당대가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 김이기 휴고컨설팅그룹 이사의 기조발표로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순서로 이상곤 한국IT서비스학회 수석부회장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 등 7명의 패널이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공공SW사업은 국가의 각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발주사항 불일치·빈번한 과업 변경 등 사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SW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이해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에도 공정한 공공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공공SW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