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정책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항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이며,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은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대상이다. 지원 내용의 경우,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인력 등 스마트제조혁신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영 장관은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