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文정부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 축소 의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으로 893억7천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1,240억8천만 원)와 비교했을 때 347억1천만 원(28％) 줄어든 수치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구매하거나 가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전담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기업·기관 1만466곳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680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균 경쟁률은 3.9대 1이었다.

정부는 당초 데이터바우처 지원 물량을 2023년 2,880건, 2024년 3,080건, 2025년 3,280건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이 사업으로 발행되는 데이터바우처가 1,840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원 단가도 모든 영역에서 감액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인력, 예산, 기술 등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촉진됐다"면서 "전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