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작년과 달라진 점은?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에 예비 구매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져 지급되는 구조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한 가지는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환경부 등 관할부처가 행정 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7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만 원이 낮아졌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올해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 최대 4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이 올해 최대 200만 원으로 깎인 바 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으나 현대, 기아를 포함해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 출시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는 서울시와 다섯 개의 광역시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급 물량 및 보조금을 살펴봤다. 

 

서울특별시

 

올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전기차 보급 물량은 2만7000대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5만24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보급 물량을 더하면 누적 8만 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에 1만4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이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9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용차 2212대, 화물차 607대 등 총 2819대다. 승용차 1189대, 화물차 771대 등 1960대를 지원한 지난해보다 43.8% 증가했다. 해당 차종은 승용차 49종, 화물차 26종이다.

 

신청일 기준 광주에 90일 이상 주민 등록이 된 시민, 광주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과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1100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 원으로 차량 성능과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구광역시

 

대구시가 공급하는 전기차 보급 물량은 친환경차 9566대다. 차종별로 전기차 6191대, 이륜차 2970대, 수소차 405대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110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80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이다. 수소차는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대구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면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올해 전기차 6059대 구매에 73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00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000만 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더 지원된다.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생애최초 구매자, 노후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지원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등이다. 신청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는 만큼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여 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050만 원,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1900만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승용차 4885대, 화물차 1008대, 버스 76대 등 5969대의 구매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4000여대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 소비자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1050만 원을 지원하고,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와 시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750대, 전기 화물차 448대 총 1198대를 지원하며, 전기 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한다.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이다. 울산시는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눠 공고하기로 했다.

 

승용 보급 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은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한다. 신청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승용 물량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및 전기 이륜차 보급 물량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 우선 보급한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올해 국비 843억 원을 포함해 1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만1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삼았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9849대, 전기 화물차 1095대, 전기 버스 6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60만 원, 화물차 2000만 원, 버스 8000만 원이다. 단 승용차의 경우 8500만 원 이상 가격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보조금에 따라 요동치는 전기차 판매량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가 전년 대비 41.3% 증가한 누적 115만9000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 전년 대비 71.5% 증가한 누적 23만1000대로 2018년 말과 비교하면 4.2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에도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만 대로 2020년 4만6000대보다 115%나 급증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 한 예로, 인천은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년 대비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국비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2월까지 지연됨에 따라, 지난 1월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2월말까지는 지자체 보조금이 모두 확정될 예정이기에, 전기차 판매량의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전기차를 계약한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전례 없는 반도체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차량 인도 기간도 지연됨에 따라, 소비자는 출고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후 2개월 내에 출고되는 차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개월이 넘으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