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 가속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2월 23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주택 수급·교육 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속도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이번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업 속도 높이는 패스트트랙 확대와 추진 계획 인정 기준 완화>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 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앞으로 후속 사업 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 사업 시 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예: 선도 지구 15곳 중 8곳, 통상 30개월 걸리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개월 만에 통과)

 

단계별 추진 계획 인정 기준 명확화: 지방 정부별 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추진 계획(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 정비계획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행정 절차로 인한 이월 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환경 협의체 운영 및 재정 부담 완화>

 

이어지는 교육 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례 협의체 운영: 국토부 등 관계 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정기 회의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 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한다. 정기 회의를 통해 이슈에 적시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기여금 활용 및 재정 부담 완화: 국토부는 공공 기여금의 교육 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상 공공 기여금과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 환경 관련 기반 시설 개선 시 공공 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공지하기로 했다.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 협의 완료) 이로써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이중 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