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을 새롭게 도입하고,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한 달 초과 지출액 전부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바로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모두의 카드」는 월 대중 교통비 지출이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로써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 지원 지역 등 4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방 이용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 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 원 미만인 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 최적 환급 시스템 적용 및 어르신 혜택 확대

 

「모두의 카드」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용자의 생활 방식이 매달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K-패스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줄 예정이다. K-패스 앱 및 누리집에서는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 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본형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되는 식으로, 많이 이용할수록 더 큰 환급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여 환급률을 20%에서 30%로 10%P 상향할 계획이다.

 

참여 지자체 확대, 전국적 혜택으로!

 

오는 2026년부터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광위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두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