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맞손',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사례 중심 교육으로 장병 실질적 역량 제고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확산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며, 이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보호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청년층 대상 교육에 집중해 왔다.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에서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적시에 안내하기 위해 주거 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점차 병사 및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이다. 현재 군에서는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 주택 임대 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4,514명의 간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었다.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는 '안심 계약 3·3·3 법칙'을 비롯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실제 피해 사례들을 소개하며 장병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 역시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들과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선제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각 부대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