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2010년 5391억 달러에서 2024년 1조6209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이 등락을 보인 것과 달리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도 확대 추세를 이어갔다.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확대와 함께 데이터 이전과 활용을 둘러싼 각국 규범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우선한다. 한국은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다르게 해석되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 규제가 다소 강하지만 EU(−0.02), 중국(−0.26)보다는 개방적이다. SGI는 한국이 디지털 무역에서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과 기술 주권의 균형,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국제 표준화 선도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클라우드·자율주행 등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와 국가 안보·전략 산업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구분해 균형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완전 개방이나 폐쇄적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국내 법제가 국제 규범과 상충하지 않도록 정합성과 부처 간 일관성을 확보해 규제 파편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달 말 예정된 APEC CEO 서밋과 정상회의,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할 기회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이 APEC을 계기로 디지털 규범의 국제 표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과 연계해 국내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