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 106,567㎢ 중 16.5%인 17,639㎢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92.1%인 약 4,715만 명이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지역 면적 변화 및 특징

 

국토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대비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16.5%), 관리지역(25.7%), 농림지역(46.2%), 자연환경보전지역(11.1%), 미지정지역(0.5%)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 증가했지만,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대폭 확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2014년 도입 이후 5년 만에 13.7배 확대되어 2024년에는 11,975개소, 4,259㎢에 달한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360㎢(373.7%) 증가했는데, 이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성장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 감소 추세

 

2024년 개발행위허가는 총 186,0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건축물 건축이 48.8%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감소

 

도로, 공원, 의료시설 등 도시·군 계획 시설은 총 36.6만 개, 7,196㎢에 달한다. 이 중 10년 이상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14년 943㎢에서 2024년 340㎢로 63.9% 감소했다. 이는 불필요한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적인 해제 결과로 분석된다.

 

도시계획 연구소 서기섭 부동산학 박사는 "이번 통계는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정점에 다다른 단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 도시 소멸 원인으로 여겨지는 출산율 저하와 비도시지역 삶을 떠나는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는 통계로서 조금씩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비도시지역에 대한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은 물론 비도시지역 성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도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