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성 원장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 아닌 잘 활용하는 나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 NIA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상반기 공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AI 법정책 과제와 제언’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AI 정책의 방향과 규제 체계, 그리고 산업적 도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주최 측은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과 학문, 실무가 교차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세미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은 황종성 NIA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이세돌 UNIST 특임교수의 축사 및 기념발언이 이어졌다. 황종성 NIA 원장은 환영사에서 AI 전환기에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가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해 탄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막힘 없이 공유·활용하고, 친환경 전력을 기반으로 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법과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의 세미나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AI 법정책 현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맡아 ‘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 활용 정책’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AI 법정책 로드맵 제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이효진 전문위원(법무부)이 ‘AI Standards’를 주제로,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기본법 수준의 거버넌스 방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가 AI 관련 규제체계의 법적 평가를 통해 현재 정책의 허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제2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카이스트 김병필 교수, 디지털정책연구소 김윤명 소장, 월드버텍 김태종 대표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민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임정준 고문, SK AX 임희준 부사장,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 등 8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술, 법, 산업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진화 속에서 법제도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마련됐다. 이후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와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