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 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 건설사업, 정비 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17개 시도의 주택 건설사업 및 정비 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 건설사업 및 정비 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 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