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업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 도시,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비전, 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 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2. 철도 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 종단 선형 계획, 시, 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3.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 준주거, 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4. 사업 추진 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 설계,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5.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 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