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통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도시’는 국민의 91.7%가 거주하고 있으나 구역간  비대칭적 발전과 노후화로 주거와 함께 구도심 상권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 민생회복을 도모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포함됐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 하여 조달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도시재생형은 생활밀착형 사업방식으로 재구조화 하여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혁신 방안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 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8.9만호를 공급하여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도시 전체의 가치와 품격을 높인다.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6년 개관)하여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를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6년 개관)로 재구성 하여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22~’26년, 최대 150억원(국비 50%)),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8년 개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에딘버러 페스티벌, 브레겐츠 페스티벌 공연등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 한다.

 

이같은 3대 혁신방안으로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도시가 새로운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