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7일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서만 추진되던 민간 투자 사업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간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하여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개발로 내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민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발주 기관이 임대해 쓰는 형태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내는 사업에서는 기존의 용역 구축 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의 수립, 제안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확대로 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이나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할 수 있고, 공공부문 디지털화에 드는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