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국경제 둔화 대비, 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 미·중 경쟁 심화 대응해야"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크게 늘고 교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1일 발표한 ‘산업별 對中 수출 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對中 수출 비중이 큰 산업에 ‘정밀기기(42.5%)', ‘정밀화학 (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등이 순서대로 집계됐다. 2000년 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기타 전자부품(27.2%)’ 등과는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로, 2000년 반도체 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약 13배 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7.5%→42.5%)', ‘디스플레이(2%→35.2%)', ‘세라믹(5.6%→32.3%)', ‘통신기기(1.5%→27.9%)'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소비재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기술집약 산업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양상”이라며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래 對中 교역은 빠르게 급증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교 후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對中 수출 규모는 18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62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 동기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3.7배 증가한 것(1723억 달러→644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한국의 對中 수입규모는 2000년 128억 달러로 그 비중은 8%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2.5% 수준인 1386억 달러로 증가해 10배 이상 커졌다. 반면 동기간 한국 수입 규모는 1605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교역 규모는 성장하는 데 반해 교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중간재 등 분야에서 대중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경제는 사드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하지만 지금의 중국시장을 바라보며 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이어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기술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