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카플레이션' 현상이 환경 규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소재가격 급등 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으로 각국의 신차·중고차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며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카플레이션은 장기화될 조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완성차 기업의 전략 강화와 환경 규제로 저렴한 자동차는 시장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에 맞서 수익성이 높은 차종을 보다 많이 생산함으로써 판매대수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을 상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각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감소에 따른 완성차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동차 구매여력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자동차 생산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구체적으로 ▲車 관련 세목 중 시대적 소명을 다하였거나 중복 과세 여지가 있는 세목의 정리 및 취약계층의 車 관련 세금 감면 범위 확대 고려 ▲희소한 자원을 대체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R&D, 車 반도체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아키텍처 혁신 R&D, 소재·부품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