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미국 관세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야디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활용에 대해 제기한 유사 소송을 뒤따르는 것이다.

 

 

비야디의 미국 내 4개 자회사는 1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출한 소장에서 IEEPA의 문구에는 "관세(tariff)"나 그와 동등한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국경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고위험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지난주 법원이 관련 사안의 "막대한" 이해관계를 감안해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야디는 소장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승용차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내 사업에는 버스와 상용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돼 있다.

 

비야디의 미국 법인인 비야디 노스아메리카(BYD North America)는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의 트럭 공장에서 750명을 고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다만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하려는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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