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2500억원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기업 그린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 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함께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1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지원 요건,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산업부, 수출 양극화 해소 나선다...‘K-수출스타 500’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수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16일부터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간 수출 실적 500만~1000만 달러 수준의 수출 유망기업을 선발해, 기업별 핵심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연간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수출스타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 수출스타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K-수출스타 500의 올해 지원 대상은 소비재(뷰티·식품 등), 첨단산업(AI·반도체 등), 주력산업(자동차·기계 등) 등 3대 분야의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다. 선정 기업은 연 최대 5.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담 멘토와 지원 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15인의 ‘수출스타 멘토단’으로부터 1대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 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 플랜을 수립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전 세계 20개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한 현지 밀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용 R&D 신설...‘기획-R&D-상용화’ 전주기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하고,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으로,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 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 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형 STTR’ 모델을 도입해 단계별 지원 구조로 고도화했다.
‘구매연계·상생협력’은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하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용화에 방점을 둔다. 특히 올해는 과제 완료 후 성실히 구매를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후부, 차세대 저탄소 기술 지원사업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