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30 제조 최강국 목표...산업부, AI 팩토리 사업 확대·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100개 이상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양산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102개 과제가 진행 중이며, GS칼텍스는 연료비 20% 절감, HD현대미포는 작업시간 12.5% 단축, 티와이엠은 생산성 11% 향상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덕전자와 신한다이아몬드도 AI 검사 도입으로 품질 검사 시간을 각각 90%, 30% 단축했다.
또한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제조 AI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 모델은 선도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돼 2028년 배포될 예정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개발 비용 50%, 개발 시간 40%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AI 팩토리 사업을 확대·개편해 제조 공정뿐 아니라 공장 설계, 공급망, 물류, A/S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자율형 공장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공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실과 기업의 대응 조치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고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R&D 지원 강화...내년 예산 3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도레이첨단소재 마곡R&D센터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투자기관협회가 참여하는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외투기업 전용 R&D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8월 결성된 외투기업-공공기관 협의체를 기반으로,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처음 글로벌산업기술연계 R&D사업을 신설했으며,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지속적인 과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지원 규모와 형태를 다양화해 R&D의 질적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투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투자기관협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의 250억 원 규모 추가 투자와 기술개발 지원, IR 활동 등이 이뤄져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고용 확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