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농민대통령'을 뽑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206만 명에 달하는 농업인 조합원을 대표하고, 10만2000여 명의 농협 임직원이 근무하는 국내외 농협경제사업, 농협금융 및 지역조합 등 6500여 개의 영업점과 사무소를 총괄하는 농협의 최고경영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조합장 1111명이 모두 유권자로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다. 조합원이 3000명 이상인 대규모 조합 141곳의 조합장이 2표를 행사하는 ‘부가의결권’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총 표수는 1252표가 된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적용되기에 1차 투표 결과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 1차 투표결과 1, 2위 득표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황성보 동창원농협 조합장,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임명택 전 NH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 8명이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충청권의 언론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천공항) 6,600원 → 3,200원 / (북인천) 3,200원 → 1,900원 / (청라) 2,500원 → 2,000원으로 인하를 시행했던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에 착수,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후 3개월간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 와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 하여 약 300억원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 민생 회복을 도모 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은 국민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 하여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 발생 , 우편물이 분실, 직접 관리청에 방문등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시행되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서비스화로 신청인이 허가증 수령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는 일 없이 조회와 수령이 쉬워질 전망이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현재는 국토부 관리 일반국도 대상이지만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 19 이후 휴·폐업을 결정한 버스.터미널의 운영과 업계 종사자 생계유지 및 이용객 서비스 불편을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생현장 규제 개선을 통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23.7.1.~‘25.12.31.에 버스의 차령(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대상으로 노선버스의 최대 11년 교체 차령을 1년 연장한다. 더불어 터미널 현장 발권추세가 줄어듦에 따라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여 1개~40개->1~10개로,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여 1대의 유인창구 0.6개 인정을 유인창구 1개로,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배실기준 6 ~10㎡ 규모로 별도 설치 의무화 면적기준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인 무게 20 → 30kg, 크기 102.6 → 160cm로 완화한다.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지를 현 등록지 및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대상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하여 128건의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처분이 있었던 1·2차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한 결과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경찰 수사 의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타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210세대를 연말 준공 하여 청년입주자 모집 순으로 이어지는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서울 종로구)을 방문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간담회 가운데 이루어 졌다. 이런 결정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발표) 후 첫 행보며,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고자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을 채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 하고자 하는 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인식했다. 진 차관은 매입단가 현실화, 매입물량 대폭 확대, 각종 인센티브
1월 2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매매 –0.05%, 전세 +0.03% 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서울, 지방, 5대광역시,세종, 8개도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변동률 –0.02%(8개도)~-0.09%(세종)의 구간에서 하락폭이 지속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25개, 보합 8개, 하락 145개로 집계되었다. 반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0.03%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지속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구(-0.04%), 부산(-0.04%), 경북(-0.03%), 제주(-0.02%), 경남(-0.01%) 등을 제외 하고는,8개도 0.01%상승을 비롯 수도권 0.05% 상승폭을 유지했으며,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은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8→100개) 증가, 보합 지역(15→10개)감소, 하락 지역(63→68개) 증가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소폭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개시장현장은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 발표 이후의 전국 아파트가격 매매의 하락이 지속 된데는, 주택정책은 장기정책에 영향을 받거나, 심리적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으로 원주에서 서울 강남 40분, 인천 87분의 시대가 가시화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착공식 개최,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구간은 경강선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 총 사업비 약 9,309억 원 투입,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 수혜지역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국토부는 B777 창문덮개 국산화 성공에 따르는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월 12일 (주)지티이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기 객실 청문덮개(Window Shade)를 개발해 국토부 안전성 인증을 완료한데 기인한다. 인증부문은 항공부품 설계, 양산체계에 대한 부품등 제작자증명과 기 양산 항공부품상태 감함승인이 포함된다. 지티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항공기 객실창문덮개 400개를 국내항공사에 1월중 납품, 이후 올해 1,600개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약 130만 달러 규모 수입대체 효과를 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인증.보급으로 이어지는 국산제작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일자리 창출, 항공부품 제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안전성 인증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네번째 품목으로 고부가가치 항공부품 제작산업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활발히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항공사와 부품제작 업체간 상생협력을 적극유도, 국산 항공부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시 전체 67만여 필지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월 5일 전국 최초로 수치지역 지적공부 9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 변환하고 등록을 완료했다. 디지털 지적(임야)도를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좌표변환 등록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등록한 지적도를 사용했다. 국제표준과 약 365m 차이가 있고 다른 지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공간정보의 연계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공부등록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외부 측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군ˑ구 공무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직접 측량했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경계검증협의체 등을 운영해 약 6억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한국형 디지털 지적도 구축의 시작을 의미하며, 앞으로 국제표준에 맞는
케이아이엔엑스(KINX)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KINX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선정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등에 대한 평가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청년친화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 요건으로 추가했다. 선정 규모 축소, 인증 기간 확대 등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33개 기업이 선정됐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KINX는 상하반기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 및 수시 인재 채용을 실시한다. 또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격주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했으며 복지포인트, 사내 휴양시설 제공, 교육 및 도서 구입비, 통신비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지욱 KINX 대표는 "9년 연속으로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며 평가단의 적정성 평가결과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25년 하반기 착공, ’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고속도로 개통 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교통정체가 완화하고 동두천시~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며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국가계획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되어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옵스나우(OpsNow)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옵스나우360의 새로운 서비스 '옵스나우 ESG(OpsNow ESG)'를 11일 공개했다. 이로써 옵스나우의 고객사들은 옵스나우360을 사용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전력 사용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탄소 회계 요구가 늘어나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클라우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로 인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탄소 배출량의 측정 관리와 실질적 감소 방안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옵스나우 ESG는 클라우드 카본 풋프린트(Cloud Carbon Footprint)의 오픈 소스 기반 탄소 계산식과 전자상거래 기업 엣시(Etsy)의 클라우드 쥬얼스(Cloud Jewels) 기술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전력량을 정밀하게 측정, 예측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사들은 옵스나우 ESG를 통해 측정한 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기후행동 기업 윈클(WinCL)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해당 배출량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1기신도시 재정비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 시 중과 배제, 공공주택 14만 호 공급, 건설 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 토론회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 공급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네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여,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도입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PCB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 태성은 오는 25일 안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2차전지, 광학부품제조 사업목적 추가 등 정관을 변경한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2차전지용 설비 설계 및 제작 ▲2차전지 부품∙소재 제조업 ▲광학부품 제조 및 판매업의 사업목적을 추가한다. 2차전지용 설비는 복합 동박(음극재)용 설비로 관련 특허를 출원했으며 데모설비는 제작을 완료했다. 철저한 설비 검증 후에 공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학부품 제조 사업은 카메라모듈(M.Spacer) 부품 양산설비 설치를 마쳤으며 샘플을 제작해 국내외 고객사에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태성은 올해 매출이 가시화 될 정도로 신규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후 사업목적 추가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실제 사업진행과 관계없이 사업목적부터 추가하는 행위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아 엄정 대응을 밝힌 바 있다. 태성 관계자는 "AI 산업 활성화 등 업황이 개선되면서 기존 사업부분에서 4분기에 204억 원 규모의 최대수주를 달성하는 등 전년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주잔고가 확보됐다"며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