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르노코리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 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6,07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각 회사 별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주) 그랜드스타렉스 11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대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주) 카니발 71,271대는 엔진오일 필터 제조 불량으로 6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2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 XM3 37,808대는 연료공급 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5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5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는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의 후속 논의다. 이때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시를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 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였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ᆞ산업통상자원부ᆞ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용인은 기존 거주민ᆞ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ᆞ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 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11개)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여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 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 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 -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5월 22일 오후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LH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국토부,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지방공항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하계 시즌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 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한국공항공사 간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 공유 및 해외 공항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선 확충 등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육상교통과 연결된 공항별 특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항이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항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충청북도 진천군 성석리 일대에서 야생조류를 투명 방음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조류충돌방지협회와 함께 새들이 도로변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은 새들이 투명 구조물을 통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봉사활동에는 롯데택배 진천 메가허브터미널 직원들과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 인원들은 약 2시간 동안 투명 방음벽 100m 구간에 조류 충돌 방지 점자형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5월 세계 철새의 날을 맞아 야생조류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작지만 힘을 보태고자 이번 활동을 진행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조류 보호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그간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23년 보행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18%)의 1.9배였다.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1년 77명에서 ’22년 58명(△24.6%) ‘23년 63명(+8.6%)증감을 반복하며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국토부의 교통사고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 사망자 수를 달성했지만,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와 보행자, 교통약자 사고 지속 등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3조원(2022년)으로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 등 취약분야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시행하여 OECD 10위권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 조정, 화물차 휴게시간
한-인도네시아, 지적 재조사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가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목) 오후 9시(현지 시각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 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 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하여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지적 재조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가 높으며 국토부는 그 외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하였다. 100만 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의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1.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2.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3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기)(판사 박형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95,414,500원 및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공시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에 대한 다툼 발생의 1심판결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고는 2011년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에는 임차 면적을 확대하고 차임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2019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자체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9,082만 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철도 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 대비 전체 철도 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 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철도운영자등의 안전 투자 계획, 집행 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 투자 분야(20점)는 전년 대비 안전투자 예산 및 집행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수준 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 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 철도 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6명으로,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5월16일 종합적인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매매는 0.05% 하락했으며 전세는 0.07% 상승, 월세 통합은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4년 4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0.05%), 수도권(-0.01%)은 하락, 서울(0.09%)은 상승, 지방(-0.09%)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지수는 전국(0.07%), 수도권(0.21%) 및 서울(0.18%)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8%), 수도권(0.17%), 서울(0.14%) 및 지방(0.01%)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가운데, 매매는 서울 주요 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전국은 지난달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의 경우 선호 지역·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되나, 공급 물량이 과다한 대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