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개월간의 용역 기간을 두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자문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지 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자문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
국토교통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공모 기간에공모기간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 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친환경 새 단장은그린리모델링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 6월 1주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 유지됐다. 수도권(0.03%→0.05%) 및 서울(0.06%→0.09%)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1%→-0.02%)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0.04%), 세종(-0.20%→-0.08%)은 상승 전환됐다. 8개도(0.01%→0.00%))는 시도별로는 전북(0.07%), 인천(0.06%), 경기(0.03%), 충남(0.03%), 강원(0.02%), 경북(0.01%) 등은 상승, 대구(-0.08%), 제주(-0.07%), 부산(-0.05%), 경남(-0.03%),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6→87개)은 증가, 보합 지역(24→18개) 및 하락 지역(78→73개)은 감소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로 보면 수도권은 0.05% 상승한 가운데 서울 0.09% 상승, 인천 0.06% 상승, 경기 0.03%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 폭 유지, 지방은
사람을 향한 기술, 사회 문제 해결, 신뢰받는 카카오 등 ESG 활동 상세히 다뤄 카카오가 지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는 2021년부터 다양한 ESG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으며, 올해로 네 번째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카카오 기업 사이트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에 대한 소개, ESG 프레임워크와 중점분야 이행 현황, 환경·사회·거버넌스 영역별 지속 가능 경영 성과, ESG 데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섯 가지 ESG 중점 분야인 ‘사람을 향한 기술, 사회 문제 해결, 신뢰받는 카카오, 함께 성장하는 내일, 지구를 위한 노력’에 대한 ESG 활동을 중요하게 다뤘다. 환경 영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소개한다. 카카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204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건립했다. 제주 오피스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생산된 풍력 발전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판교 오피스에서는 태양
6월 7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위치한 반지하 매입임대 주택 현장을 방문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황 및 입주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문한 주택은 지난해 우기 전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3층 반지하 주택으로, 기존 거주자는 안전을 위해 지상층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 지원을 받았다. 해당 반지하 주택은 향후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보유 중인 4천 호의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시설에는 물막이 시설(차수판), 창호, 침수 경보장치, 배수펌프 등이 포함된다. LH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게 국민 행동 요령 안내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는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 설치 및 점검 계획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오전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 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하였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상인들은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 시장 빠른 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정보통신 기술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셋값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은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시도별로는 전북(0.07%), 인천(0.06%), 경기(0.03%), 충남(0.03%), 강원(0.02%), 경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08%), 제주(-0.07%), 부산(-0.05%), 경남(-0.03%),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지역별 선호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주요 단지에서 상향 조정된 매도 희망가 수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며 송파구(0.14%), 서초구(0.14%), 강남구(0.1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은 중구(0.24%), 남동구(0.09%), 미추홀구(0.08%) 등이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경기는 일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안양 만안구(-0.09%), 평택시(-0.07%) 등이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20%), 성남 분당구(0.19%), 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문광섭, 판사 최성보)은 2024년 3월 15일,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정원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벽의 철거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다. 원고는 아파트의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된 해당 정원에 피고가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철거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이 아니라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첫 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고,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 공용부분으로 제공되었으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정원의 점유 및 사용 현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상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2030년 42% 감축목표 조기달성…2050년 RE100 실현 '성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7일 현대엘리베이터가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양은 4,904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2022년 9,966tCO2-eq 대비 51% 감소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022년 충주 스마트 캠퍼스로 본사를 이전하며 연간 6㎿(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30년보다 7년 빠르게 목표를 9%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40년까지 71% 감축을 이뤄낸 뒤 2050년 기업의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차장, 캐노피 등으로 확대해 이전 초기 6㎿였던 연간 생산량을 7.4㎿
태웅로직스·종속회사 임직원 총 500여 명 참여 종합 물류 서비스 전문 기업 태웅로직스(대표이사 한재동)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맞아 플로깅(Plogging)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ESG 경영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태웅로직스를 비롯해 엘에스코리아, 세중종합물류, 트랜스올, 태웅물류센터 등 종속회사 임직원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서울, 부산, 인천, 창원 등 각 회사 및 사무소가 위치한 인근에서 진행됐다.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 운동으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일컫는다. 한재동 태웅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환경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작년 2천 호에서 3천 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 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 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 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해 '미분양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는 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도급 실적이 부족한 우수한 입지와 신용도를 가진 건설사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참여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LG생활건강은 사내 카페에 다회용기(리유저블컵)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약 17만5000개의 일회용 컵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이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집계해보니 서울 광화문 사옥 2층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기가 월평균 5000개씩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사업장 내 임직원 카페에서도 월평균 약 2500개의 다회용기를 이용 중이다. 광화문과 안양 사업장 카페에서는 각각 2022년 5월과 7월부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사옥 각층에 수거함을 설치해 다회용기를 원활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율은 100%에 이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종이 컵과 뚜껑, 빨대 무게를 합하면 약 20g 정도”라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약 1.8t(톤)가량의 쓰레기를 절감한 셈”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 사기 피해지원 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소단위 정비사업 교육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적 정비사업 수요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 검토, 사업유형 검토, 추진단체 구성, 협력업체 선정, 사업 전반 관련 등 총 5개 교육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하여 한국도시정비 협회, 한국주택 정비 사업 조합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하여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인원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전국 권역별 진행하였던 현장 설명회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교육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