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개한 새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대책’이 화제다. 이번 정책에는 지난해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담겼다. 인수위가 언급한 중점과제 네 가지를 언급하며, 반도체 초강국 달성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 위한 방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 육성부터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주요 국가가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며 “그간 여러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기업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 확대 및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투자·연구 개발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다. 정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핵심은 규제 해소 및 인센티브 강화와 인력난 해결이다.
반도체 업계는 국내에서 각종 인허가와 지역 내 갈등 등으로 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첫 투자 계획 발표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지자체 인허가 절차와 토지 보상 문제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첫 번째 반도체 팹의 양산 시작 시점을 2025년으로 잡고 있었으나 관련 절차가 늦춰지면서 예상 양산 시점도 2026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투자발표 후 2∼3년 뒤 바로 양산에 들어가는데 국내에선 각종 인허가 문제로 기업들이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소리 반영한 정책들 추진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는 공장 신·증설 인허가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정부 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가 있지만, 아예 부처 한 곳에서 전담하도록 해 행정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설치 인허가 주체를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를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간 갈등을 줄이고자 산단의 지방세 수입을 전력·용수·도로 등 산단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근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반도체 업계의 또 다른 핵심 요구사항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예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대해 4%를 추가 공제하는 것까지 합치면 10∼20%를 공제해준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반도체 설비투자비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대폭 확대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인수위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0%까지 상향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업계 요구 수준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인력 양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수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고등교육 과정에서 반도체를 전공한 인력이 부족해 신입사원 채용 후에도 기업 차원의 재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에서 훈련을 받은 인력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아 소부장 업종 내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K-반도체 전략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5개교에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10년간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해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방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반도체 의지 태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7일 헬기를 타고 이동하며 상공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첨단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날 서울공항에서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헬기를 타고 이동하며 경로상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시찰했다고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배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 반도체의 심장’ 등이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당일 윤 당선인이 이동 중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으며, 수분 간 상공에서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에 더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장 증설 가능성도 줄곧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연일 반도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국민의힘 입당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한 바 있으며,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자국 위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대만 등 경쟁국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