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기차 충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26일 서초구 채비 충전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간담회에서 “세계와 약속한 탄소중립을 정부가 이끌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며 충전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 정민교·최영훈 채비 대표, 이훈 에바 대표,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 등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구조적 병목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충전요금 구조였다. 유대원 대표는 “충전요금은 사업자의 유일한 수익원이지만, 한전 도매가에 묶인 하방 제약과 공공요금 상한제에 따른 상방 제약이 동시에 존재해 요금 자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주류 자본의 유입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조금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대표는 “보조금이 매년 단기 공고로만 이어지고 있어 정책적 신호가 없다”며 “자본시장은 46년 단위의 정책 지속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충전소 부지 계약도 대부분 5년으로 짧은데 유럽은 1520년 장기 계약으로 금융을 유치하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의 정책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의 병목으로는 수전용량 부족이 지목됐다. 유 대표는 “고속도로 거점에서 한전의 전력 공급 지연으로 설치가 1년 이상 늦춰지거나 절반밖에 충전소를 못 짓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력공급 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준 수전용량을 선제 인입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민교 채비 대표는 “충전 인프라 수치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위치나 속도 등 체감은 떨어진다”며 공급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최영훈 대표도 “2020년까지 시행됐던 충전 특례요금제가 일몰된 이후 사업자 부담이 급증했다”며 “보급률이 3%도 안 되는 시점에서 제도를 종료한 건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는 “급속 충전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증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민간 사업자에겐 매우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에바의 이훈 대표는 “완속 시장과 급속 충전이 조화를 이뤄야 전기차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충전 인프라 정책은 환경부, 산업부, 한전 등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며 민간도 예측 가능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