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0월 31일부터 2일간 「2024 도시 재창조 한마당× 부산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한다. ‘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곳은’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개장하여 문화적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2024 도시 재창조 한마당 × 부산 도시재생박람회」는 “도시 재창조의 너울, 지역 주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삶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국토부·부산시 정책홍보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공간 재창조 정책 방향과 산복도로 르네상스등 부산시 선도 사업의 성과를 만나볼 수 있다. 지자체, 전문 기관·유관기관, 마을공동체·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서는 개별 사업 성과를 소개하면서, 전시와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각종 경진대회(우수사례 공유 포함)도 개최한다. 준공 사업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성과 우수지역, 경제활력
국토부 제공 /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모집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23.~12.2.)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복합 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제정안은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 규제 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 주요 내용 중 대상 지역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도심 복합개발 혁신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이중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또는 대중교통 요충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된다. 대중교통 요충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의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시행되며,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법정 기구로, 위원장 및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기본 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적용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과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2024년 기준 111개소이며, 2030년에는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 방침(안)은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도입 등을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 방침(안)은 각 지자체가 노후 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 계획 도시정비기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0월 25일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교통 분야 3대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도시, 금융, 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4월에 출범시켜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6월에는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한, 총 22차례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이번 1차 제안으로 제출된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연계 노선 포함 34.7km), 경원선(연계 노선 포함 32.9km), 부산광역시: 경부선(11.7km),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합동 경인선(22.6km),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km), 안산선(5.1km)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시, 금융, 철도 등 다양한 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와 공동으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지도력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 및 지역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 접근 방식과 정책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 정책위원장의 개회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내·외의 대학,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 거점 도시형성 사례를 소개하고, 공간 전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기업인 MVRDV의 이교석 이사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학 캠퍼스를 개방 공간과 녹지공간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한 대학 공간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ISA 국제도시건축사무소 이석정 대표는 독일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3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년 7월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하여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과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일지라도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도로 굴착 허가 범위 확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 공급시설 설치 시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 및 옥상에 설치하는 50㎡ 이하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 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 공사 및 시설 안전협회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8월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대전 유등교의 침하 사고(2024년 7월 10일)가 주요 사례로 지적되었다. 이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량 상판이 침하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전시는 철거 후 전면 재가설을 계획 중이며, 이 과정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량, 제방,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의 안전 점검 항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량에 대해서는 세굴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 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 조사를 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의 경우, 홍수로 인한 붕괴를 대비해 안전 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월류, 누수, 침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해안권의 자연 가치를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협력하여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월 21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고흥, 영덕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제안과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안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등의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해 왔으나, 이원화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러한 기반 시설 구축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안권 발전 사업지에 대한 생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시범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 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 시비 공원 조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 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며,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받게 된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7년부터 집값 상승기에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2021년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신고 물량과 공사 중 물량이 존재해 주거 전용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앞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현장에서 지하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 지하 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의 목표는 지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하 안전 강화 방안 및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점검 계획 및 대상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과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 및 도로공사를 포함한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과 지하 시설물, 지하수위, 침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 구간을 점검한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 시공 및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검 계획에 앞서 10월 8일에는 점검자 대상의 교육도 실시하였다. 점검 기간 및 조치 점검 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19년부터’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 현장의 측량 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20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 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 값을 반영해, GNSS 높이 측량의 정밀도를 향상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 자료인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의 높이 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높이 값으로 20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 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 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끄는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주 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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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31일 23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