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영 장관은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 기술보호 지원 제도 및 사업들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맞춤형으로 각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4일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규제 혁신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행정 면책건의, 기업민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처리할 계획이다. 접수된 내용은 처리 절차에 따라 규제(법령 관련), 애로(불편·애로사항 관련), 해당없음(기관의 소관 사항 검토)로 구분해 처리하고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온라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누리집에 신고 페이지가 구축됐고 오프라인은 목동 본사 8층에 전담 창구가 마련됐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해 주는 것으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도 중진공이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4% 안팎으로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인하됐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절반)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원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의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지식재산 분야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청 특허통계센터가 2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허·경제·통계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통계센터는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가치와 경제적 효과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허청은 센터에서 산출되는 결과가 국가 연구개발 혁신, 경제·산업 안보 정책, 기업 경영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통계 수요자들은 양질의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누리집에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통계 활용이 우리 정부나 학계·산업계 등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5종을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했다. 연말정산용 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한다.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일부터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접수는 지역별로 일정을 나눠 진행한다. 오는 3일 서울, 지방(인천·부산 제외)을 시작으로 4일에는 경기, 5~6일에는 인천·부산 순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운전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7970억원은 민간 금융을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공급하고, 스케일업 금융 제도 개선과 민간 매칭형 대출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변화에 발맞춰 정책자금 신청, 대출 프로세스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경영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복합위기 상황을 버틸 안전판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수소충전소 구축에 참여할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는 신규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 50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제외한 38개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로, 내년 3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환경부는 내년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비로 총 86개 사업(신규 50개)에 189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 등 대형수소차량을 위한 특수용 액화수소 충전소를 현재 5곳에서 내년 10곳으로 확대한다.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일반·특수·액화 등)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부지 현장 확인,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과의 정합성, 구축사업자별 그간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누리집(www.keco.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경쟁력이 높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지속해서 노력할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자 사기진작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발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 및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자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우수 발주자 선정을 시작해 올 하반기로 16회 차를 맞이한다. 우수발주자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3일까지이며,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0인의 우수발주자를 선정하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 하반기는 ▲ 5대 중점분야 이행 ▲ 과업변경 최소화 ▲ 적정대가 산정·지급 ▲ 사업환경 개선 ▲ 사업관리 우수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인의 우수발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등은 NIPA SW시장환경개선팀 우수발주자 선정 담당 전자우편(hkkang@nipa.kr)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NIPA 누리집(www.nipa.kr)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D.N.A. 융‧복합 및 활용 촉진과 기업‧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D.N.A. 분야 중점표준화 추진 전략맵을 발표했다. D.N.A. 표준화전략맵은 ITU-T, ISO 및 3GPP 등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현황, 국내·외 시장 및 기술 현황 등 외부환경 요인과 IPR 확보 가능성 등 국내 역량을 기반하여 SWOT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AI와 DATA 분야는 핵심 원천 기술 부족에 따른 글로벌 선도기업 제품의 Lock-in 현상을 대비하고, 그 간의 다양한 시범사업 경험과 국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단기간 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12개의 표준화 항목을 도출했다. 주요 표준화 항목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이 개발되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머신러닝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 방어를 위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품질 측정 기술 개발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데이터 활용 확산 및 선도를 위해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표준화 방향을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지원 >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수출 지원기관 ◈ (여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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