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가거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등 서해 5도 등 총 17곳의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로, 이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 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프롭테크(Prop Tech) 분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새싹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8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 창업자를 포함해 창업 3년 이하의 도전 창업 부문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4년 이상 7년 이하의 상장 도약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서류심사 및 발표 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한다. 창업 기획 전문가, 벤처투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 서류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 가능성, 혁신 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업캠프 참가팀(20팀)에게는 투자유치를 위한 창업 교육 및 투자 컨설팅 등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상팀에게는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중기부, 행안부)에 참가할 기회가 제공되며, 입상팀 중 희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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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6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