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대변인 "반도체 산업은 서로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관계" 강조 한국과 미국 양국이 대 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 결정을 내리라"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무역과 과학·기술 협력은 글로벌 산업·공급망 수호와 자유·개방 국제 무역 질서 안정화에 이로워야지 제3자와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고, 이를 위해 동맹의 힘을 기꺼이 희생시킨다"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연계는 밀접하고, 산업·공급망은 고도로 맞물려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서로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 각 당사자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개방·투명·포용·비차별의 다자 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안보화 행태를 함께 막아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당국자들
AI, 반도체, 첨단 제조 및 재료, 차세대 모빌리티 등 4개 분야 R&D 과제 자금 지원 한국과 영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영역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혁신청과 양자 공동 R&D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AI, 반도체, 첨단 제조 및 재료, 차세대 모빌리티 등 4개 분야의 한·영 국제 공동 R&D 과제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병주 원장은 "첨단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국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양국이 전략적 기술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대한민국과 일본. 얼어붙었던 관계가 서서히 녹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약 4년간 이어온 긴장 상황을 이어왔다. 지난 6월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한국과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제자리 찾기에 돌입했다. 특히 두 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할 요소가 많다. 반면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 시점에서, 각국의 산업 강화 전략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소된 한일 관계,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길었던 한일 간 갈등 관계가 종결됐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약 4년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한국이 추가됐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줄었다. 이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FT "한국,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이익 창출과 중국의 역풍 최소화하는 게 중요" 미국과 중국의 '테크 냉전기(Tech cold war)'를 맞아 한국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 미국으로 경제의 축을 옮기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그동안 이미 중국 의존도를 많이 줄여왔으나 여전히 중국은 없어선 안 될 무역 파트너다. 하지만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조심스럽게 방향타를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초 광저우의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은 장면에 주목했다. 외면적으로 중국은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한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었다고 FT는 해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물론 이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원하고 있고,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줄이고 싶어 한다. 한국
대통령실, 한미 정상 간 정책에 대한 세부 지침 있었음을 강조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통해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수석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
수출 규제 해제 이어 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페르난데즈 차관, "한국의 우려를 받아들이며, 해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 한국과 미국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는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중요한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가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차관은 회의에서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등 협력 방안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식 방한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독정상환담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을 연달아 가진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다. 산체스 총리는 전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양국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흑자 낸 대만, 파운드리 기술력과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대중 수출 덕분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는 반면 대만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반도체 수출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한국과 대만의 대중 무역 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5월 이후 대중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대만은 반도체 분야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5월 11.9%에서 6월 13.2%, 7월 14.8%로 상승하다가 8월 감소세로 돌아서 -3.6%를 기록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상승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며 반도체와 장비 수출이 감소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1~8월 32억 달러 흑자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158억 달러)보다 79.8% 감소한 것이다. 반면, 대만의 대중 수출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만의 1~8월 대중 수출은 8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
영어 소통 능력과 고용 여건, 조세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외거점 1순위 후보지로 고려하는 기업들은 극히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보고서에서 아시아에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국에 이어 5번째로 선호하는 아시아 거점 후보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을 1순위 거점 후보지로 고려한 기업은 고작 3.3%에 불과해 가장 인기있는 싱가포르(32.7%)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 2순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은 10.0%, 3순위는 12.3%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환경은 생활환경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환경 경쟁력은 정치적 안정성과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 규모와 성장성 등에 대한 평가이고, 생활환경 경쟁력은 치안·안보, 법률·행정절차,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경쟁력은 기업환
LG엔솔·광해광업공단, 캐나다와 MOU 4건 체결…글로벌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업간에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열린 양국 기업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해 양국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캐나다 기업 간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 공급과 가공 분야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과 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 광물 정보 교류·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MOU 등 총 4건이 체결됐다.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산 핵심광물을 북미지역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민간 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 제품까지 이어지는 북미지역 공급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외교부가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협의체 명칭 자체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예비회의 날짜나 장소가 아직 결정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향후 칩4에 본격 참여할지 여부도 예비회의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칩4를 놓고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기류다. 정부는 칩4가 배타적 성격을 지닌 '동맹'이라는 관측을 부인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해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회의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미국 측에 예비회의를 역제안했다거나 대원칙 내지
지난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가운데 대 중국 수출이 48% 차지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 '칩4 동맹'은 한미일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이다. 중국 정부를 대신해 관영 매체가 한국의 칩4 참여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논평 격인 'GT 보이스'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 한국이 (칩4 동참 요청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 미지수이지만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작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690억 달러 가운데 대 중국 수출이 48%를 차지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칩4 참여 결정을 주저하는 이면에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칩4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분열을 초래하는데 목적이 있는 소규모 정치 집단이며, 산업망에 거의 이익을 주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제 성격 띤 칩 4 동맹, 어떤 결정 내릴까?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칩 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칩 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명칭은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이지만 언론에서는 '칩 4 동맹(영어 약칭은 Fab 4)'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께 이런 방침을 밝힌 뒤 관련국과 의견 교환을 해왔으며 8월 말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칩 4 동맹은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고 한국, 대만 등은 반도체 생산 강국이라는 점에 착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제 성격이다. 다만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참여 대상에 포함된 데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서 중국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5월 일본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오후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IPEF 참여를 통해 한미 간의 경제안보동맹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다변화·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에 이어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해 IPEF의 운영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다자 협의체다. 다만 IPEF는 핵심 의제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가입국이 함께 채워가야 하는 상태로, 세부 논의를 통해 자세한 틀을 잡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 앞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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