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코딧, 디지털 금융사기 대응 위한 ‘협력적 자율규제’ 필요성 강조

코딧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불법 금융광고, 피싱 등 신종 금융범죄의 구조를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반면, 범죄조직의 기술 활용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정부의 사후규제 중심 대응만으로는 피해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 범죄 생태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감독 기능과 플랫폼·기술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자율규제(collaborative self-regulation) 체계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주요국들도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중심으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은 Online Safety Act 2023과 Online Fraud Charter 2023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관리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호주는 Scam Code o

• 이창현 기자
• 2025-11-26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