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한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사망했다. 이 공사 현장은 지난 7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 번째로 추정된다. 해당 건설사는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 도입과 예산을 확대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같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것은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 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출 목적에 대해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우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은 거제(문화예술, ICT, 바이오·의료) 당진(모빌리티) 춘천(의료, 바이오, IT) 포항(이차전지)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강화하여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했으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한다. 소득 구분에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와 빈블러 DDP 물류센터를 20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5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 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품 보관, 포장, 배송을 포함한 모든 물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격자형 자동창고 설비를 도입하여 상품 집적 효율성을 높였으며, 같은 면적의 물류센터에 비해 약 2배 많은 4만 5천여 종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초속 4m로 움직이는 피킹 및 패킹 로봇을 통해 배송 처리량이 약 2배로 증가하여 3만 3천여 건에 달한다. 2등급 인증을 받은 빈블러 DDP 물류센터는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 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K-GEO Festa는 아시아 최대의 공간정보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초 행사명을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으로, 국내외 14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제130차 국제 공간 정보 표준화(OGC) 총회도 연계 개최되어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 표준 신기술이 공유되고 글로벌 협력 체계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행사는 공공 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론, 지상 지하 기술 존 등 7개 전시 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의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공공서비스 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모의 실험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등이 소개된다. 또한,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시 계획과 홍수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한 소송 사건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라고 공시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부전-마산 복선 전철 공사 중 터널 붕괴 사고로, 소송액이 약 2,266억 원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여전히 ‘변론기일 미지정’이라고 표기돼 있다. KB손해보험은 주위적 피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0억 원이 넘는 대형 소송임에도 공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패소 시 KB손해보험은 95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는 기업의 중요한 법적 상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알리는 수단이므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KB손해보험의 내부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본지는 KB손해보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SG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총 3편에 걸쳐 ESG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다룬 ‘중소·중견 기업의 ESG 보고서 작성 1편, 보고서 기획’에 이어 이번에는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상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업 실무자들의 높은 참여가 필요한 ‘보고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보고서 개발,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 실무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 우리는 보고서 기획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과업 수행을 통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두었을 것이다. [보고서 기획 시 주요 과업] ① 기초자료 조사 진행 국제표준 분석, 선진기업 및 동종업계 동향 분석, 미디어 분석, 내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 구성 ② 중대성 평가 실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도출한 이슈 풀을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별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영향도가 높은 순으로 이슈 우선순위화 → 기업의 경영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Environmental & Social Materiali
국토부는 2024 K-GEO Festa를 KINTEX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올해 16회를 맞이한 2024 K-GEO Festa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공간정보 신기술,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과 융복합 활용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및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구매자와 산업체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관객들은 2024 K-GEO Festa와 함께 공간정보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과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전시, 글로벌 프로그램,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이며, 주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주관 유관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한국 공관정보산업 협회, 한국 공관 정보산업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GEO 스페셜, 서베잉, 디지탈 트윈 메타버스, GNSS 레이저 스케닝,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 이하 진흥원)은 ‘공간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고수요 데이터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플랫폼 참여기관 14개 사 관계자와 공간정보산업 산·학·연 전문가 8인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플랫폼 개방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이 원하는 고수요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플랫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 1부에서는 ‘플랫폼 개방데이터 현황과 활용성’을 주제로 플랫폼의 개방데이터 중 상품성이 높은 데이터를 진단하고 갱신주기, 구축 범위, 제공 방식 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간정보산업 동향 및 데이터 시장수요 발굴’을 주제로 향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요를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수요 이외에도 활용지원, 혁신 서비스 등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한편 진흥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정책을 의결했다.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 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 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수소 운송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에 이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추진 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등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7년까지 실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 전략과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11월 1일 오후 3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4 해외 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 건설이 미래로 도약하는 신성장동력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해외 건설 분야의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 건설 단체총연합회장 등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 임직원, 유공 포상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해외 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7명에게 정부포상(1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여한다. 은탑 산업훈장은 약 34년간 Oil & Gas, 원자력, 환경 등 다양한 해외플랜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외 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대건설(주) 류성안 전무가 받는다. 동탑산업훈장은 약 23년간 중국, 인도 등의 반도체 공장, 초고층빌딩 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국익 증대에 기여한 삼성물산(주) 윤영일 전문위원이 받는다. 산업포장은 대우건설(주) 조승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건설 부문에서는 9월 착공, 분양, 준공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인허가는 감소하였다. 인허가는 9월 기준 18,486호로 전년 동월(27,498호) 대비 32.8% 감소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218,641호로 전년 동기(282,471호) 대비 22.6% 감소하였다. 착공은 9월 기준 20,983호로 전년 동월(14,224호) 대비 47.5%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194,007호로 전년 동기(140,897호) 대비 37.7% 증가하였다. 분양은 9월 기준 20,404호로 전년 동월(14,261호) 대비 43.1%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161,957호로 전년 동기(108,710호) 대비 49.0% 증가하였다. 준공은 9월 기준 42,224호로 전년 동월(26,420호) 대비 59.8%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329,673호로 전년 동기(304,039호) 대비 8.4% 증가하였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9월 매매 거래가 5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는 190,146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하였다. 1~9월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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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