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 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고강도 혁신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 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 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며,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 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항공사들도 항공사별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추어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에 포함하여,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감축(일평균 14.0→12.8시간)하고 운항정비 인력도 연내 41명 충원(현재 309명→350명)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 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 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 투자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1월 말까지 민·관 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2025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