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목)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 근린공원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해 총 1.5만 호의 복합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하 ‘도심 복합 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20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월 28일 현물 보상 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 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 사업계획 승인 등 향후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