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2024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역대급’으로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 달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비교적 여유있는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렇게 트럼프는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트럼프 행정부 1기를 뒤로 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이 AI 업계에 끼칠 영향은 무엇일지 그의 관련 공약을 통해 들여다봤다.
AI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각은 확고…‘혁신’과 ‘규제 완화’
트럼프가 AI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은 분명하다. 과거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대선 후보자로서 내놓은 정책의 방향도 모두 ‘규제 완화’와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는 당시 AI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바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9년 추진했던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다. AI 연구 및 개발 투자 증대, AI 교육 및 훈련, 국제적인 AI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AI 이니셔티브‘의 핵심 내용은 AI 분야에서의 혁신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해 미래의 먹거리 시장이 될 AI 시장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체의 경쟁을 가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AI 시장에 대한 대응 역시 이와 같은 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향후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AI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이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 정책과 정면충돌…바이든 색채 지우기 가능성 높아
문제는 공화당과 트럼프의 AI 관련 정책 방향이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데 있다. 규제 완화와 혁신을 AI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AI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AI 행정명령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던 AI 행정명령은 AI 규제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국가안보와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과 이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오용과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AI 안전 및 보안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 보호 및 노동자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국제협력 강화 △연방 정부의 AI 활용 지침 개발 등이 담겼다. 몇몇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추진했던 AI 이니셔티브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핵심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이미 해당 행정명령을 뜯어고치는 것을 넘어 폐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 마디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은 미국의 AI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공화당과 트럼프의 생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그 시작과 함께 AI 정책에 있어서는 빠르게 바이든 색채 지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당선이 국내 AI에 끼치는 영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등장한 트럼프가 국내 AI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이다. 물론 아직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도 아니고 1기 때의 정책 방향과 후보로서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한 예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봤듯 그간 공화당이 AI에 대해 취해온 스탠스를 기반으로 볼 때 트럼프의 당선은 국내 AI 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회가 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AI에 대해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이미 1기 때 AI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했을 만큼 일찍부터 AI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고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강조할 만큼 2기가 시작되면 AI와 관련한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정부 중심의 AI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국내 기업들도 협업이나 MOU 등의 형식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반대로 위기로 다가올 부분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AI의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적인 AI 개발에 대해 미온적이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공격적인 기술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미국 기업들과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가 언제나 외쳐왔던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반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스탠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던 국내 AI 기업들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전문가는 “트럼프의 당선이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또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결국 국내 AI 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더 발 빠르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향후 예상치 못한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