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7월 1일,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총 1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간 혁신 구역은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는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56곳을 신청받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존 도심 내 변화 가능성, 용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었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교통 거점 지역 (6곳) 서울 양재역: GTX, 광역버스 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 김포공항역: 드론 등 미래형 교통 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 청량리역: 일자리 지원, 청년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 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합 공간 조성, 광명시 KTX 역: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 업무시설 조성,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복합환승센터, 교육 연구, 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
기존 시설 이전 및 새로운 기능 조성 필요 지역 (6곳) 서울 독 산 공군부대: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 주거, 복합 업무시설 등 조성,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노후 공업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문화복합 거점 조성, 인천시 인천역 : 인천역 인근 구도심에 주거, 관광, 문화, 청년 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청주 원도심에 청년 특화 공간, 문화, 산업, 업무 공간 조성, 상주시 시청 부지: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 복합하여 원도심 재생,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 연구, 산업 복합단지 조성.
기반 시설 복합 활용 및 민간 창의적 개발 유도 지역 (4곳) 부산시 금사 산업 혁신플랫폼: 노후 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청년 주택 등 복합개발,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울산 언양 임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 지원시설 등 복합, 통영시 신아조선소: 폐조선소 일대에 관광, 상업, 업무 복합시설, 문화공원 등 조성.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후보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