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관련 정책 과제로 '세제 개편'이 꼽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중견기업 50개사를 상대로 진행된 설문 조사(중복 응답 가능)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중견 기업인들이 올해 시급하다고 꼽은 정책 과제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43%), '노동 규제 개선'(35%), '신기술 확보 지원'(29%), '사업 재편·전환 지원'(14%), '해외 시장 개척 지원'(1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중견련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복합 위기에서도 설문에 답한 기업 셋 가운데 둘(66%)은 연초에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 경제 상황과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각각 76%, 80%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기술 사업화를 돕는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 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의 올해 신규 과제를 공고했다.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신규로 총 38개 과제(23억원)와 2단계 R&D 신규·계속 과제(190억원)를 지원한다. 범부처 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신규 과제 17개(76억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 성과 창출 가능성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