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 발표…21개 과제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인증·평가 등 규제 2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선을 요구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21건 중 11건은 인증, 검사, 보고 등과 관련한 것으로 대다수는 유사한 인증이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평가 절차를 면제해주고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경감된다고 추정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도 현장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4건도 개선하기로 하고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부 규제의 경우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중기부가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