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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기부, 바우처사업 세금 환급업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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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정부 예산 약 388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기부에 진행한 정기 감사에서 이를 포함해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2020년 9월부터 기업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

 

수요 기업은 바우처 운영 플랫폼에서 공급 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신청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수요 기업은 금액의 10%만 부담한다. 감사원은 중기부가 수요 기업 모집 공고 등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면 중기부에 이를 반납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말 현재 바우처를 구입한 13만7000여개 수요 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388억원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일부 서비스 공급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수요 기업의 자부담 비율이 1%가 된다'고 인터넷에 홍보하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중기부가 올해 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지원금 수백억원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다. 2019∼2020년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점검한 결과 501건, 442억원의 부당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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