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脫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 보고서 발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순수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재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정책을 정기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도하고 있는 EU는 역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높아, 최근 우리나라 친환경차 주요 수출시장으로 대두됐다. 2021년 EU에서 판매된 신차 중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합한 친환경차의 비중은 30.7%로, 유럽 이외 지역(12.6%)의 2배 이상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중 EU로의 수출 비중은 41.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 중 EU 수출 비중이 17.7%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친환경차 수출에서 EU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EU는 친환경차 중에서도 순수전기차와 수소차 등 주행단계에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완전 무공해차(Zero-Emission Vehicle, 이하 ZEV)에 지원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발표된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에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입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 강화 등 무공해차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다.
최근 EU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제 배출량이 공식기록 배출량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EU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탄소 배출량 테스트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하이브리드차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공식기록 배출량에 비해 약 2~4배 높으므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화된 방식 도입 시, 완성차 제조사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을 줄이고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EU 회원국은 2022년을 전후로 하이브리드 법인 차량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지원을 제한하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2035년)보다 빠른 시기에 EU 친환경차 시장이 ZEV를 중심으로 재개편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요국 정책 정기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일부 EU 회원국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정책을 급속도로 개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또한 조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이 EU 회원국 및 여타 주요국의 친환경차 정책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정보 정기 모니터링 창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