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로 경쟁력 확보
윤석열 정부는 향후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 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설계를 추진한다.
윤 정부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독자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를 확보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 분야 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공동 협력으로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는 6월 누리호 발사 성공과 8월 달탐사선 발사, 적극적 국제 협력으로 국내 우주개발 영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복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희망하고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