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전기차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내에서도 정책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차량 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의 실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생산단가가 줄어들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부품·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신산업 육성의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산 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용 중이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보조금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며,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중국 내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인기를 끌자 2020년부터 차량가격 30만위안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테슬라의 판매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재난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외부 급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 기술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내연기관이 탑재된 PHEV에 여타 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자연은 전기차의 생산비용·판매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경우 보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지만,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배터리를 포함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광물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동등화 시점은 기존 예상 시점인 2025년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자연은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하며,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기술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온 중국 등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