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대만이 중국에 첨단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도입한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곧 의회인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 간 각종 교류 절차를 규정한다. 대륙위는 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만의 경제·산업 우위를 지키고 첨단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륙위는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만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TSMC의 경우 대만 정부가 직접 지분을 일부 보유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TSMC 출신 인사들이 중국에 취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이 미중 전략 갈등 와중에 반도체 자급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은 그간 대만의 반도체 인재에게 크게 의존했다.
당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SMIC는 대만 TSMC 최고위급 기술 임원 출신인 장상이(蔣尙義)와 량멍쑹(梁孟松)을 영입해 각각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기기도 했다. 장상이는 최근 물러났지만 삼성전자에서도 한때 일한 량 CEO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도체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의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만큼은 다른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진 편이다. 중국은 컴퓨터용 CPU와 스마트폰용 AP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도 대량으로 미국, 한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한다.
2021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 달러(약 419조 원)로 이는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했다. 원유와 곡물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