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 김동원 기자] 코로나19가 지구를 덮쳤다.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바이러스 공포에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산업은 멈추기 시작했으며, 경제는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인류는 또다시 답을 찾고 있다.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다.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등 이미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는 많았다. 이때 인류는 위기를 단순히 지나가는 재앙으로 여기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발전을 이끌어왔다.
실제로 14세기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르네상스 발현의 원동력이 되었고, 스페인 독감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새로운 답을 찾아 나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등 유통업이 본격 가동됐고, 재택근무로 인한 비디오 컨퍼런스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그린뉴딜이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이 ‘그린뉴딜 대책으로서의 에너지 기술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선진국 사이 치열해진 그린뉴딜 경쟁
기후변화와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전례없는 경제불황으로 삶의 질이 하락했고, 전 세계적인 석유소비 감소에도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경쟁으로 석유산업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민첩성, 확장성 및 자동화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선택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기술에 에너지 분야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위기상황 극복과 빠른 승자로 올라서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린뉴딜과 같은 기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158조 달러가 넘는 손실 가능성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EU국경 탄소세 도입검토로 반도체 등 수출 분야에 악영향도 우려됐다. 따라서 전체전력의 40% 이상을 석탄발전으로 얻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어려우므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국가별 그린뉴딜 의미
그린뉴딜의 의미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해결, 사회적 형평성,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린뉴딜을 뉴딜의 의제가 환경문제 해결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향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각 정당 공약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린뉴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EU는 그린뉴딜에 대해 사회, 정치적 관점보다 기술산업적 관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20년 유럽기후법, 탄소과세, 온실가스 감축 도구를 활용해 탄소 배출국가 상품과 원료수입을 규제하고 유럽역 내 탄소중립을 추진해 저탄소, 무탄소 신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린뉴딜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은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지원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잡았다. 탄소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가별 그린뉴딜 개념 정의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화 개발 및 이용보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재건 ▲저탄소 신산업 추진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결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은 “정부는 나름대로 최종목표 달성연도를 정하고 재생에너지비중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량을 갖고 있지만, 그린뉴딜과 관련한 지향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그린뉴딜 목표와 기술정책 흐름
한국의 그린뉴딜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을 고려한 배출전망치(BAU)의 37% 저감,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3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그린뉴딜 관련 기술혁신 적용 분야는 ▲재생에너지 ▲2차전지(에너지저장)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효율 향상 ▲4차산업혁명 기술 ▲탄소포집 등의 기술 등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관련 기술정책의 흐름은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및 탄소세 도입 ▲석탄금융중단 및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 ▲지역에너지 전환센터 설립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 감축 ▲미래차와 저탄소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적극추진 ▲솔라스쿨 및 솔라팜 프로젝트 ▲퍼스널 모빌리티 ▲그린IT를 위한 그린데이터 센터 구축 ▲에너지효율향상 주거 환경개선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형 그린뉴딜의 기술혁신 적용 분야와 기술정책 흐름
김진오 원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현시점에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린뉴딜 대책으로의 에너지기술혁신’은 위기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평가된다”고 조언했다.
선진국의 그린뉴딜을 우리나라 실정에 재조정할 필요 有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단기적 재앙 수준이지만, 기후 위기는 장기적 재앙일 수도 있다” 이번 발표에서 김진오 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코로나19는 지구촌에 재앙을 가져왔지만, 이 현상은 단기적 재앙 수준이고, 장기적 재앙은 기후 위기라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인류가 전염병 등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듯이 기후 위기도 위협요인이지만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그린뉴딜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재조정해 2011년까지 기후온도 1.5도 상승 유지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을 지원해 거대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의 불평등해소 등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환경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진오 원장은 “선진국의 그린뉴딜을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자원이나 지하자원의 부존 잠재량이 부족하고, 대신 인적자원이 풍부한 섬나라 경제를 보유해 수출산업 중심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자유무역을 통한 국부창출이 요구된다”며 “집중과 선택 논리에 의거해 비교우위성이 있는 에너지혁신 기술에 특화하여 국익을 쟁취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무역이론을 거슬리게 하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가능성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형 그린뉴딜의 빠른 도입만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 기사는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의 ‘그린뉴딜 대책으로서의 에너지 기술혁신’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