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 발표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37억 원 많은 2천 282억 원이다.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복지시설 등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이 우선 지원되고, 행복주택 지원 대상이 추가됐다. 또,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3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보급지원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설비 신청자 피해 예방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정부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 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②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이번 지원사업에 정부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를 적용했다. 이로써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 시켰다.
또,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2020년 7월에 예정된 ‘탄소인증제’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③ 설비 안전성 강화
산업부는 3월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 지침에 따라 태양광설비를 시공할 때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만 따라야 한다. 또,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감리업체를 포함 시켜야 하고,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④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산업부는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또, 일부 업체가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해 예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⑤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또,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및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