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살기 위해선 줄여야 한다.’ 갈수록 숨통을 옥죄어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정해진 기간 이후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넷 제로(Net Zero)’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이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았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기후WEEK 2019’에서 ‘선진국 디커플링 동향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기후WEEK 2019’에서 ‘선진국 디커플링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온실가스와의 전쟁…넷 제로(Net Zero) 선택하는 국가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 문제도 계속 발생 중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멸망 이야기를 다룬 ‘투모로우’, ‘2012’, ‘지오스톰’ 등의 영화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계 국가들은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일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세계 20여 개 국가는 205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겠다는 ‘넷 제로(Net zero) by 2050’을 선언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피지 등이다. 이미 이 국가들 중에는 법 제정을 한 국가도 있고, 독일은 3상 로드맵까지 수립해놓았다.
그런데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이 계획들의 속살을 보면 다소 갭(Gap)이 있다고 말했다. 그 격차에 대해 김 소장은 영국을 사례로 들었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계 국가들은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넷 제로, 현재로선 가능성 희박
영국은 지난 2008년, 2050년까지 배출량을 80%까지 줄인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다. 10여 년이 지난 올해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은 산업혁명 기간 전 세계를 선도했다. 이제 우리는 더 청정하고 깨끗한 형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 완전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멀지 않은 미래인 2050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정말 실현할 수 있을까? 김성우 소장은 현재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다소 어렵다고 얘기했다.
김성우 소장은 영국이 2050년 넷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주 운행 중단되는 내연기관 차량 수가 2만 대여야 하는데 지금은 120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매주 저탄소 난방으로 전환하는 가정 수가 1만5천 가구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220가구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정 국가를 폄하하려고 사례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이 돼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는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정책만 있었던 점, 전기요금이나 탄소 가격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상당한 혁신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 Zero 계획 현재로선 가능성 희박…어떤 움직임 일어날까? (下)'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