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DB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줄어드는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임금보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노동의욕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코리아 루트 개척' 콘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관심은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에 쏠렸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인 재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보험은 재취업을 했는데 이전 직장보다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임금손실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미국 오바바 전 대통령이 임금보험 도입을 언급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제도 도입 문제를 놓고 본격 공론화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종전 실업급여 제도 외에 또 다른 지원책이 필요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찬반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족 1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및 기업인 등 산·학·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종수 기자(jepoo@new1.kr)
